[아파레시다 문헌 - 34]

 1부 : 오늘날 우리 백성의 삶

2.1.3 사회-정치적 차원

 
76. 국제금융기구들의 제안에 따른 경제 부문의 구조조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구가 약화되었던 시기가 지난 뒤 보건, 교육, 식량 안정, 사회 보장, 토지와 주거 보장,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경제의 효과적 개선과 사회단체들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과 같은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의 주목할 만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정의와 실질적인 권력분립 없이는 그리고 법치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참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77. 우리 지역의 많은 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한 가지 커다란 부정적 요인은 사회의 부패가 심해지고, 입법과 행정의 전 영역에서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사법의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판결과 그들에 대한 처벌 면제를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기구에 대한 신뢰가 위태로워지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나란히 준법에 대한 깊은 경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공정한 삶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오직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문에 걸쳐 다수의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점점 더 정치에 대해, 특히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의식하고 있을 때에만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는 현실적인 성과가 될 수 있음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번역 : 배우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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