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옥/ 요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침공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전쟁이라면 그렇게 느낀 개인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병역거부를 하고 감옥에 다녀온 친구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봉쇄에 반대해서 병역거부를 했다더군요. 어떤 차원이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승 교수: 어려운 질문입니다. 국가권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을 거리낌 없이 부리려고 하고, 시민은 자신의 양심에 기초해 행동하는 자유를 얻고자 하지요. 이걸 조화롭게 관철시키는 게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양심이 어느 정도 되어야 보호할만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죠. 명확히 이건 권리고 저건 권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야기하는 우리는 지금 인간을 오로지 개인으로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인간을 개인적 주체로서 중시했던 시대는 거의 없었죠. 있다 해도 그리 오래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요구와 개인의 양심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충돌이 극대화된 사례가 양심적 병역거부고, 충돌의 역사를 통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곳에서는 관용이든, 타협이든, 실용이든, 인권이든 대체복무를 도입하였죠. 서양에서 18세기부터 시작된 일이고, 20세기에 보편화되었지요. 

독일은 헌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엔에서 여러 차례 한국정부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한국정부는 밖에 나가서는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연구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안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국제규약으로 압력을 가할 수 없는 것인지, 강제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한국정부는 국제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군복무 중에 병역거부하는 문제인데요, 이라크 전쟁 중에 탈영하는 미군병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병제 아래서 학비나 시민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지원하고 훈련받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라크에 가서 총을 겨누고 실제로 전쟁상황을 겪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역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못견디고 탈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담자: 여옥(전쟁없는 세상 활동가)-이재승교수(건국대 법대) 

정리: 한상봉(지금여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