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998년 창립한 가톨릭 단체인 예수살이공동체는 ‘강학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성원이 이 시대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1년 2번 시행하고 있다.

3. 이번 강학회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서부발전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선생을 모시고 진행한다. 당시 김용균 씨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이 왜 필요한지 여론을 환기시켰다. 또 당시 회사 측의 대응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확인시켜주었으며, 많은 시민이 공분하기도 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매일 같이 노동자가 죽어간다. 특히 사망하는 노동자는 청년 또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사회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환경재해, 시민재해 등에 대응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재해 예방 책임을 분명히 할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재해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조항 자체만으로도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매우 경미한 처벌 수준이다. 또 얼마나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영국의 경우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며, 위법 시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지금도 일터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자매, 조카아이들일 그들이 죽어간다. 이렇게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보완과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 이 법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일터에서 사망하는 대부분 노동자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사실을 통해, 한국 노동현실의 근본적 문제 또한 직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에 화제를 불러왔던 영화 <다음 소희> 또한 어떻게 일터가 노동자의 삶을 앗아가는지 절감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노동 후진국인지 절감할 필요가 있다. 노동 후진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는 더는 자신의 아들이 겪었던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김미숙 이사장을 모신 이번 강학회에서는 비참한 우리 노동현실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이끌고, 더 나아가 가톨릭교회가 지향하는 ‘생명평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깊게 통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4.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수살이공동체 www.jsari.com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249-12, 101호 T.02-3144-2144

예수살이공동체 강학회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하청화를 넘어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

일시 : 2023년 6월 10일(토) 낮 3-5시
장소 : 마리스따교육관(서울 마포구 토정로2길 37)
강사 : 김미숙(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용균재단 이사장)
문의 : 김미애 사무국장, 02-3144-2144, 010-6750-2144, jsari2144@gmail.com
참가비 없음
참가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CGKPeIcbbshd6Gd-mMB_OaN9YFznMhl-H5iXX0y14jRQ1vg/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