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 탈핵 정책 요구안 질의

11일 2022탈핵대선연대가 대선 후보들에게 &lt;2022탈핵대선연대 7대 과제 19개 요구안&gt;과 질의서를 보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맹주형<br>
11일 2022탈핵대선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에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2022탈핵대선연대 7대 과제 19개 요구안'과 질의서를 보냈다. ©맹주형

시민단체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진전된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11일 2022탈핵대선연대는 다음 정부에서 주요한 정책과제는 탈핵이어야 한다며,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탈핵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설계 수명이 완료된 핵발전소 영구 정지, 탈핵기본법 제정, 핵폐기물 관리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69개 환경, 시민, 종교단체가 함께하는 연대기구인 2022탈핵대선연대는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했다. 천주교에서는 가톨릭기후행동, 노틀담수녀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 핵발전 규제 강화 △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을 7대 정책과제로 요구했다.

또한 20대 대선에서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핵발전이 위태로운 발전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무시한 채 핵발전 확대의 기후로 기후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특히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건설하겠다는 제1야당 후보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탈원전을 감원전이란 말로 정정”한 여당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차기 정부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을 늘려나가겠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한울 3, 4호기 신규 핵발전을 추진하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고,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에 불과한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발전소 소재 및 인근 지역들을 더더욱 위험으로 내모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핵발전 관련 질의서와 7대 과제 19개 항목별 동의 여부 답변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에게 보냈으며, 2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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