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기국회, 기재부 반대로 전액 부결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9일 밤부터 2차 심해수색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다. 10일 예산안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 모습. (사진 출처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내년 예산에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해 100억 원을 의결했지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안 최종 심의에서 결국 전액 부결됐다.

11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에 실시된 1차 심해수색에 대해 외교부 담당국장이 예산 부족과 경험 부족, 미흡한 준비로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극렬한 반대로 최종 의결된 예산은 0원”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침몰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발견된 유해도 수습하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1차 심해수색 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2차 심해수색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기재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정부 관계자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민간 선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추가 심해수색은 성공 보장이 없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들며, “선박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가 막상 침몰사고가 나니 민간이 해결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본청 앞 스텔라데이지호 노숙 농성장을 찾아, 예산 전액 부결로 실의에 빠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낙연 총리. (사진 출처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페이스북)

스텔라데이지호는 폐유조선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배로 이명박 정부가 개조, 운항을 승인했다.

대책위는 “스텔라데이지호 같은 개조 노후 선박이 국내에만 30척이 있다. 여전히 위험한 운항을 지속하는 유사 선박이 똑같은 재난 참사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2차 수색으로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해양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저희는 부모이고 형제이기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흔들림이 없다. 2020년에 2차 심해수색이 시작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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