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개혁안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과거 적폐의 절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비대해진 권력 분산, 각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과 오용 통제”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재편하고자 한다”며, “권력기구 개편안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한 것이 아니며, 경찰개혁위, 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위, 국정원개혁발전위의 검토와 제안에 따라 발의한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대전교구 정평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마땅히 해야 하고,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라면서도, “정부가 밝힌 개혁 방향의 핵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국민’을 향하는가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김 신부는 정부가 내세운 개혁의 이유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과 단절,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제도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과거사 정리와 국민을 위한 권력이라는 핵심을 잃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권력의 이합집산이자 그야말로 정치보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우리는 과거 청산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늘 미래를 빌미로 과거청산은 발목을 잡혀 왔다며, “이번 개혁의 실행은 국회에 맡겨졌다. 그러나 국회에도 적폐세력이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과거사 위에 덧바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이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권력 쇄신과 개혁의 요구는 단지 비대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탄압하고 유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의 분립이 이뤄진다고 해도, 거대한 무기를 개조해 작은 무기를 만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내정치와 대공수사만을 맡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도모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검찰, 법무부 탈검찰화 등으로 검찰권 통제

조국 민정수석은 경찰은 수사권과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고, 검찰은 기소 독점과 제한 없는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 등을 가졌으며, 이같은 집중되고 거대한 권한이 국민들의 인권 침해,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 광범위한 사찰과 선거 개입, 권력층 자금 상납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먼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뒤 안보수사처 설치를 통한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고양, 자치경찰제, 수사와 행정의 분리 등 경찰권한을 분리분산시켜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이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이를 통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를 도모하며, 경찰대 개혁으로 특정집단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경찰 외부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제를 도입해 경찰권 오, 남용을 견제, 통제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 역시 권력분산과 기관 간 통제 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다.

먼저 검찰 수사권은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으로 제한하면서, 대통력 직속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를 둬,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권을 준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권 오, 남용을 통제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은 업무에서 국내정치와 대공수사를 제외하고, 대북과 해외 부분에 전념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 또 국회 및 감사원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특히 국정원은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의 감사를 받고 있었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국정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이같은 개혁 방안의 실현을 위해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과제에 동의해야 완성된다”며, “그동안이 각 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31년 전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훼손되지 않고, 이들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