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현 정부의 주거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더욱 강력한 투기방지책과 주거권 보장 정책으로 보유세 강화와 세입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요구했다.

빈민사목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투쟁은 가난한 이웃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싸움”이라며, “올바른 주거 정책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대책,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투쟁을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주거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8.2대책’에 대해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과 언론이 연일 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실수요자들이 8.2대책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러나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물어야 한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6억 원 미만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 외에 더 보호해야 하는 실수요자는 누구이며, 도대체 누가 선의의 피해자인가”라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용어는 가난한 사람과 대부분의 20-30대에는 딴 나라 이야기이며, 실수요자는 투기 세력 옹호를 위한 볼모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8.2대책 후속조치로 완화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주변 시세와의 차이를 만들어 부자들에게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의 높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권력과 자본의 결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시세 차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눈감은 주장이며, 제도의 본질이 아닌 일시적 부작용으로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궤변”이라고 했다.

빈민사목위원회는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부동산 적폐 세력들의 탐욕적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주목하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주거정책을 기대한다”며, “8.2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더 강력한 투기 방지책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촉구하며, 주택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세입자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1차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8월 2일에는 후속으로 “과열지역 투기 수요 유입차단과 억제,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주택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을 골자로 하는 '8.2대책'을 발표하고 9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 조성,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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