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특히 임대주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최 위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옛 정책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는 “전체적 방향 전환”을 보여 준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8.2대책에서도 보였던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교구 빈민사목위는 성명을 내 정부의 이번 주거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더욱 강력한 투기방지와 주거권 보장으로 보유세 강화, 세입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그는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이어서 아쉽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미 적용되던 지역에 대해서만 새로운 DTI 산정방식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다음백과에 따르면 DTI는 연간 소득에 비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연간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현재는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대구 수성구 등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대출 받은 사람의 부채를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해 DTI 산정시 2건의 원리금 모두를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상황을 보아 가며 DTI 적용범위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DTI 적용 지역에 대해 최은영 연구위원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대해 적용되어야”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세제, 금융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를 공급하고,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투기억제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10월 24일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다주택자들의 자금동원줄인 주택담보대출의 목줄을 죄어 투기목적 위주의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주택시장을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특히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매년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의 약 절반이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라며 이는 “숫자 부풀리기, 눈속임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공급의 구체적 내용도 문제”라면서 ‘뉴스테이’ 정책은 “대형건설회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저렴한 금융지원의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최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을 규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씨도 정부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목표를 세운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 중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는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뉴스테이’ 같은 경우 임대료가 너무 비쌌다며, 영리기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은 “서민주거안정 면에서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가 처한 주된 위험 중 하나라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나온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계 부채는 과거 추세에 비해 2015-16년에 2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2007-14년 연평균 60조 원 늘어난 것에 비해 2015-16년에는 연평균 129조 원 늘어난 것이다. 총량 면에서도 2016년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어 GDP,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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