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정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지난 19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한 의원은 이에 대한 답으로 ‘국민투표’를 들었다.

4월 26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월례 강연에서 장하나 전 의원(율리아나)이 ‘국민투표와 정당’을 주제로 강연했다. 장하나 씨는 현재 환경운동연합 팀장이다.

장하나 전 의원은 2015년 천주교계 시민단체인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주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촛불집회로 국민의 뜻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거리에서 외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국민투표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에 국민투표가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장이 투표를 붙일 수 있다. 

그는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어서 낯설지만, 지난 촛불 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참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에 비추어 정치인은 어떤 가치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존재며, 따라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가 활성화되도록 국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만들어 단호하게 판단하면 정치인은 그 뜻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국민은 정치나 사회문제에 세세하게 관심을 갖기 힘들고, 이런 정치인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장하나 씨는 그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을 들고,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이 표를 주는 사람에게 늘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안은 ‘내가 이렇게 나쁘게 해도 모를 거야’라며 함부로 한다며,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가 발의되면 선거운동처럼 사안에 대해 찬성, 반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당에 가입한 당원이어야만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어떤 정당이든 당원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데 우위를 갖는 것이다.

주민투표의 한 예로, 최근 법원은 부산시 기장군에서의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절차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부산시민들의 주민투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그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서워할 줄 알고 독단적이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국민이 의견을 펼치는 데 좋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하게 ‘정치참여’라는 말보다는 자신의 삶이 정책, 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피길 당부했다. 그는 “내 삶이 팍팍한 이유가 정치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씨는 정치인을 볼 때 뉴스나 SNS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 진짜 그의 ‘정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극에 나오는 성군은 (현실에) 있을 수 없다.”
“정치인의 팬은 할 게 아니다.”

그는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낫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연예인이나 스포츠 팀을 좋아하듯이 팬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삶이 확확 바뀌기 때문이다. 그는 ‘저 사람이 좀 낫네’ 식의 판단으로 뽑으면 당선 뒤 애먼 짓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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