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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 기본소득론가농, 알바노조 등 "민주주의 보장" 주장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중요 의제로 삼고, 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만들자는 주장을 가톨릭농민회 등이 들고 나왔다.

가톨릭농민회, 알바노조,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등 7개 단체와 노동당, 녹색당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 실업, 불합리한 사업장, 벼랑 끝에 몰린 농민, 장애인 등에게 기본소득이 살 길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색당 김주온 비례후보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 청'소'년네트워크에서 3년간 기본소득운동을 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청년 정책은 저성장 시대인 앞으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며, 저임금, 계약직, 임시직, 인턴직의 일자리는 청년에게 어떤 경험도, 경력도, 의미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복지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고 선별된 뒤에도 창틀에 직면하게 하는 과정은 당사자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 16일 가농 등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선영 기자

이어 그는 이제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 보장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이 생존을 보장받고,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원하는 일을 하고, 나아가 정치에 참여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우선 1단계로 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2단계로 2020년까지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없어 밤낮, 휴일 없이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기본소득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수단이라고 말했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어기거나 성희롱이 벌어지는 사업장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을 신고하면 바로 해고되기 때문이다. 그는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알바 노동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농 손영준 사무국장은 쌀을 포함해 농산물을 전면 개방해 농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벼랑 끝에 몰린 농민에게 기본소득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무국장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를 위한 농성장을 지켜야 해 기자회견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이같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문제적 후보, 정당이 화제가 될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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