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쌀 관세화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제안했던 ‘식량정책포럼’에서 탈퇴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밥쌀 수입에 대해 식량정책포럼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 없이 밥쌀수입을 일방적으로 공시하고 입찰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은 8월 21일에 열린 식량정책포럼에 참석해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집단으로 탈퇴의사를 밝혔다.

식량정책포럼 부위원장 이해영 교수(한신대)와 장경호 위원(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조병옥 위원(전농 사무총장)은 “신의를 저버리고, 대화기구를 허수아비로 만든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식량정책포럼을 탈퇴한다”고 탈퇴 사유를 밝히고, “농식품부가 식량정책포럼을 이용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직하지 않은” 농식품부에게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4일, 쌀 관세화 시행 뒤 식량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식량정책포럼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위원장과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등 17명으로 포럼이 구성됐으며, 첫 회의를 8월 13일에 열어 밥쌀 수입과 저율관세할당(TRQ)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7월 31일, 논의 없이 쌀 4.1만 톤 수입을 위한 구매입찰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밥쌀용이 3만 톤, 막걸리 등 가공식품에 쓰이는 가공용 쌀이 1.1만 톤이었다.

저율관세할당은 개방 초기 고율관세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수입제한이 없도록 국내 소비량 중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로 수입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다. 

한편, 정부는 7월 24일 밥상용 쌀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관련 외국과의 협상에서) 513퍼센트 관세율 등 양허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카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