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에 이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100여 명은 3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은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 경찰에 직접 보고한 것이 드러난 일을 증거로 들어, 이 시행령안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고 보며,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 간섭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위해 오늘 3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동안 농성에 들어간다. 여야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이완구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고문 함세웅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지금이 수난주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민족의 수난복음이며, 이 메시지를 잘 간직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을 진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안이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안이 조사대상을 원인규명이 아닌 ‘정부조사 결과 또는 자료’에 한정시켰으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권한을 줘 위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에는 해수부에서 파견한 고위공무원단을 임명하게 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규모에 관해서도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가 제안한 인력 125명보다 적은 90명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청와대 앞인 청운동 사무소까지 도보행진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막아 광화문광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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