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성모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으로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실제 환자가 아닌 병원 직원의 친인척 등을 동원해 허위 진료를 받게 한 뒤,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2월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수사 담당관은 3월 2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현재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압수 자료 분량이 방대해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가 인천국제성모병원의  한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의료진들에게 환자 수를 할당하거나 진료 환자 수를 늘리라는 요구를 했으며, 직원들에게도 친지나 가족들이 진료를 보도록 종용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를 예약한 환자 본인이 아니라, 병원 직원이 대신 진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환자유치 행위와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 나간 건강보험료는 2009년 449억 원에서 2014년 4488억 원으로 10배가 늘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과잉 진료 경쟁과 허위 부당청구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시하고, 의료공급체계 혁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국제성모병원 홍보 담당자는 2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보험금 부당청구를 위한 허위 진료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병원 홍보마케팅팀의 서동준 파트장은 “직원 친지나 지인들이 지난해 3월 부터 10월 사이에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병원 시스템 점검을 계기로 직원들의 친지나 가족 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벌인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말했다. 병원이 하루 2000명에서 3000명 내원을 진료 목표로 삼고 있고, 새로 마련한 운영 시스템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욕심을 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병원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성모병원은 2014년 2월 문을 열었으며, 13개 전문센터, 26개 진료과, 36개 전문분야를 비롯 1000병상 규모를 갖췄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동대학교를 인수해,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승격했다. 올해 2월에는 개원 1년 만에 누적 외래 환자수 30만여 명, 병상가동수 90퍼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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