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적이고 신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여기’의 기사들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도시환경정비(영등포 개발)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1. 영등포역 요셉의원 주소 : 영등포동 423번지. 영등포역 쪽방촌에 위치.

2. 영등포 도시환경정비사업

- 한국경제신문, 2010년 2월 22일, 2020 도시환경 정비계획 확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22256971

: 신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최종안. 영등포역 전면 유곽 및 쪽방 밀집구역 포함.

(‘도시환경정비’란 주택재개발이 아닌 상가재개발을 의미한다고 보면 됨.)

- 파이낸셜뉴스, 2010년 5월 27일, 영등포 집창촌 ‘업무＋주거’ 부도심으로, 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0921997526&cDateYear=2010&cDateMonth=05&cDateDay=27

: 2010. 5. 26일 영등포동 정비계획용역 착수.

(여기에서 말하는 ‘부도심’이란 사전적 의미 외에 업무/문화/주거 기능이 복합화된 도시 개발 계획을 의미)

- 주거환경신문, 2010년 6월 16일, 서울시 2020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 용역 착수,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0

: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포함된 구역들은 5월중에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해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부도심 중 낙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영등포역 인근지역은 집창촌, 쪽방촌 일대를 집중 정비하고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상업, 문화, 공공기능의 복합화를 추진해 부도심의 위상을 갖추도록 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425호(2010.05.12)로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및 문래동4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조서

나) 제한사유

(1) 영등포동4가 및 문래동4가 일대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다)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ㆍ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호ㆍ제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규정의 건축허가ㆍ신고, 건축법 제19조 규정의 용도변경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 토지분할

라)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외대상

○ 기 건축허가(신고),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고시일 이전에 건축을 위하여 접수된 심의(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공동위원회)신청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및 용도(기재사항)변경 행위

-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 (단, 증축은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마)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3년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그 외 세부관계도면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기타사항

가)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4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 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요약.

2010년 2월 영등포역 주변이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확정.

2010년 5월 정비용역 실시

2010년 7월 영등포 423번지(요셉의원 역시 영등포 423번지 임) 개발행위허가제한

2012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함

4. 주관적인 견해

-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 가톨릭사회복지 또는 이문주 신부의 실수 또는 오판으로 인한 요셉의원 갈등 초래

2) 현 갈등으로 이익을 볼 세력은 건설자본

3) 현 갈등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은 쪽방촌과 성매매 여성들

4) 고 선우경식 원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은 영등포구 423번지 개발계획 저지.

쪽방촌 사람들과 노숙자들, 성매매 여성들이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

5)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선재적인 연대가 필요 (넋 놓고 있다가는 한 번에 감)

- 요셉의원 네트워크,

   가톨릭사회복지(빈민위도 여기에 속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배재해선 안 됨),

   진보 언론 여론 조성,

   여러 사회 / 지역 단체들 기타 등등

6) 제발 이 번 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미리 연대해서 원천봉쇄합시다.

   저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계획이 완료되고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찰청장 임명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현 정권에서 저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 구도심 사업 계획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술수가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의 선거용 뉴타운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대권과 총선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욕할 건 욕하더라도 연대하고 악수부터 하면 어떨까요? 분열되지 않고 연대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다가 골병나는 일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총 동원해서 연대하고, 여론 조성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 다른 방안들을 연구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개발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이 법망을 피해서 나름대로 그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을 우리쪽에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가톨릭의 실수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싸우고 분열될 때가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식별을 통한 연대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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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혼자 헛소리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죄의 말과 함께 본 글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