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주교회의 정평위)는 12월 4일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물었던 정책 질의 답변 내용을 취합, 발표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견해가 대선 후보자의 정책 공약, 당선 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15일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 박근혜(새누리당) 후보, 안철수(무소속) 후보에게 정책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의 내용은 사회교리에 입각한 ‘인간 존엄과 생명권, 언론의 자유, 평화, 환경과 에너지, 경제, 노동자 보호, 사회복지’ 등 7개 주제, 21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11월 15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이 질의서에 대해 11월 12일 문재인 후보, 22일 안철수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박근혜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답변 내용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예정된 대로 각 후보들의 답변서를 취합해 발표했다. 후보를 사퇴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제외됐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과 언론보도를 참고해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 존치 입장, 교회 가르침과 맞지 않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박근혜 후보 "계속 진행", 문재인 후보 "중단 후 재검토"

이와 함께 주교회의 정평위는 정책 질의를 통해 제안한 내용을 두 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와 교회 가르침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남겼다.

먼저 사형제도의 경우 박근혜 후보가 사형제도 유지 입장을, 문재인 후보가 폐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주교회의는 “사형제도 존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평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박근혜 후보의 신뢰프로세스 정착,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구상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계속 건설’과 ‘중단 후 재검토’라는 두 후보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 해군기지 백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와 ‘노동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두 후보 모두 경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정책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경제의 도덕성을 밝히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노동 현장의 차별 해소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정책은 원론적인 방향 제시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면서, “반면 문재인 후보는 법률적 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려 하며, 시민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정책 공약에 담는 등 적극적 보호의 의무 태도를 보인다”고 차이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