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발표했다.

정평위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 정책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후보자 기호순)에게 지난 15일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오세훈 후보가 23일 보수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되면서, 답변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보내왔다.

이번 질의는 ‘정치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다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바탕 해 진행됐고, “강북, 강남 균형 발전”, “공공의료”,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성 평등 실현”, “불평등, 양극화”, “시민 참여” 등 7개 분야,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강북, 강남 균형 발전 두 후보 모두 긍정적
남북교류 및 평화협정에서는 답변 갈려

먼저 강북, 강남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강남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하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박 후보는 “매우동의”, 오 후보는 “동의”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재 서울에 다섯 곳뿐인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에서는 두 후보의 답변이 갈렸다.

국제관계, 정부정책과 별도로 남북 교류 및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 간 ‘문화 교류, 인도적 차원 지원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박 후보는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오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오 후보는 6.25전쟁 종전선언과 정전협정 70주년인 2023년까지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고, 박 후보는 “매우 동의”라고 답했다.

내연기관 차량 통행료 부과, 미투 입법은 둘 다 동의
재산세 강화에 오 후보 “매우 동의 안 함”, 박 후보 “중립”

한편 두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서 휘발유, 경유 차량 등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서울시 모든 관용차량을 비내연기관 자동차로 바꾸는데 예산을 먼저 배정하는 방안에 동의(박 후보 : 매우 동의, 오 후보 : 동의)했다.

가해자 처벌 강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차 피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미투 관련 입법에 대해 박 후보는 매우 동의, 오 후보는 동의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박 후보 “중립”, 오 후보 “매우 동의 안 함”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최저 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데는 두 후보 모두 동의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학생 학습 결손 등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매우 동의”로 두 후보 입장이 같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박 후보는 매우 동의, 오 후보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 지향, 기후위기 대응....”,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한편 정평위는 이번 질의서 답변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서울대교구의 입장과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전체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평위는 “우리나라는 상위 5퍼센트가 전체 자산의 50퍼센트,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자산의 25퍼센트가량을 소유하고 있어, 노동소득 불평등보다 자산에 따른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 원인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주요 자산인 “주택 관련 조세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퍼센트 줄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3만 4천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를 지적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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