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서비스공단(이하 공단) 노동자들의 파업 22일째에도 노원구청과 공단의 조처가 없자 노조 대표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 공단은 노원구민에게 구민회관, 체육 관련 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노원구청 산하 공기업이다. 단기 계약직 양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및 노조 탄압 등 수년 간 누적된 문제가 있었고, 이에 지난 6월 24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소속인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조합원들이 노원구청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들은 파업을 시작하며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공단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즉각 전환”, “정부지침에 따른 고령친화직종의 정년 65살 연장”, “공단 노동자 처우개선”, “민주노조 파괴 공작 책임자 전원 파면 및 민주노조 인정과 대화 실시”를 요구했다.

파업이 시작되자 노원구서비스공단 최동윤 이사장이 노조 파괴 공작 문건 작성을 인정하며 사퇴했고, 두 명의 실무 책임자가 직위 해제됐다. 노조는 실무 책임자의 직속 상관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오승록 구청장은 노조 대표단과의 첫 면담에서 노조 요구와 관련해 몇 가지 시정조치와 검토를 지시했지만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집행된 것은 없다. 

면담 당시 오 구청장은 노조의 요구사항인 “무기계약직 정원 내 인원으로 원상복구”,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본급 삭감분 원상복구”,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성과급 지급률 차별 시정 (동일 지급률 적용)”, “209시간 기준 생활임금 지급”에 관해 내용 확인과 시정조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29일 노조는 오승록 구청장 등 관련 책임자 6명을 노조 와해 문건 작성과 시행 등 노조 탄압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공단 측은 노동자들에게 노조 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협박하거나 초과 근무 때 노조원에게 시간대별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노동자 동의 없이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 고용불안정도 문제

파업이 시작되면서 밝혀진 공단의 노조 탄압 외에도 공단이 지난 2014년 12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직제 규정상 정원에서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제외하면서 시작된 차별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무시한 처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직제 규정 변경으로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받았던 보수와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겪었다. 위험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됐고, 성과급은 경영실적이나 업무평가와 관계없이 고정됐다. 또 복리후생비에서 직급보조비가 사라지고 명절휴가비는 일반직과 차등을 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동일 기관 내 복리후생 차별 금지나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정년 미연장과 고용불안정이다.

그간 공단은 현행 퇴직 정년인 60살을 유지하면서 정년퇴직으로 자리가 나면 정년이 넘은 인턴직원을 3, 6, 9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5살로 정년을 늘리지 않고 단기계약직을 늘리는 방식을 쓴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 경비 등 고령친화직군의 정년은 65살로 늘려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이미 7명이 퇴직했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3년 동안 30여 명의 퇴직자 나온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추가지침에 따르면 “청소, 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미 인접 지역인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고령친화직 정년을 만 65살에서 5년을 추가해 만 70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무기직에 대해 정년 65살,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만 65살을 보장하고 있다.

또 고용안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현재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자는 모두 31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이 260여 명에 이른다. 실제로 오승록 구청장 취임 뒤에도 채용인력의 70퍼센트 이상이 계약직과 시니어 인턴으로 대체됐다. 시니어인턴은 60-70세가 대상이다. 정부 방침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노원구의 생활임금 고시 및 구청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등 임금착취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

노원구 생활임금 고시에 따르면 매달 2,199,307원(주 40시간 1달 209시간 기준)에 초과근무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지만 공단은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 왔다.

30일 구청장 면담 뒤 노조는 “법정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지급할 것, 초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일 사용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노원구청에 제출했다.

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2시간 초과 근로 시 특근 매식비와 야간 22-06시 근무 시 교통비 지급, 욕설, 반말 등 위계에 의한 갑질 금지, 사고 시 산재처리 등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 파트에 “인격모독, 일상적 막말 야간업무 동의 강요, 새벽 4시 출근 강요 등과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다며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과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한기정 분회장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며 이에 대해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서울일반노조 김이회 동북부지역지부장은 “지인을 동원해 노조 조합원 빼내기가 3주 동안 계속되고 있다. 촛불집회 때 광화문에 있었던 오승록 구청장도 박근혜 정부와 그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 민노총 죽이기와 3개월 6개월 9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날 단식을 시작한 서울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한기정 분회장은 “오승록 구청장은 첫 면담에서 가장 심각한 13개 요구사항을 해결하겠다며 지시를 내렸지만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없던 일처럼 하고 있다”면서 “또 노조를 와해시키려 공작한 직원을 아무 징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와해 문건에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별다른 조처 없어...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박문순 법규정책국장(공인노무사)도 “노조 와해 문건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은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하는 공단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부당노동행위”라면서 “구청장이 헌법을 지키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헌법상 노동 3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손익찬 변호사는 노원구청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같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꾸었기 때문에 무효이며 이같은 차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배”라고 말했다.

연차휴가는 실제 사용 시간에 따라 삭감해야 함에도 근로시간이 2.5시간인데 4시간 삭감하거나 6일 근무 시 6일째 연차 쓰면 급여 미지급, 초과근무 쓰지 않고 주말 근무 시 대체휴일로 쉬게 하는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노원구 지역 정치계도 이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노원구 위원회 주희준 의원은 “구청이나 공단이나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반헌법적 태도”라면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나 노원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들며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주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일자리는 고령 친화적 일자리로 청년들이 지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며, 지난해 노원구의 순수익에 근거하면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어 진보당 노원구 위원회 김진숙 부위원장은 “노원지역에서 27개 노동조합과 2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한목소리 내고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공단 노동자의 현장 처우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정치를 반노동 정치에서 노동 친화 정치로 바꾸는 것으로 여기고 시민들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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