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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성명, 핵발전 중단 촉구“핵폐기물 포화, 핵발전 폐쇄가 순리”

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힘없는 이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핵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주교회의 생태환경위는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오히려 늘어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개발 사업을 멈추고,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이 아닌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생태환경위는 “핵발전소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권한 강화”, “영덕(대진) 핵발전소 지정고시 해제”,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핵 개발사업 중단”, “핵발전소의 안전과 폐로를 위한 연구개발 진흥”, “국내 핵발전소 정기점검 결과 언론 공개”를 요구했다.

성명에서 생태환경위는 정부가 탈핵을 표방했음에도,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 시작, 신한울(신울진) 1, 2호기 가동 임박, 신고리 5, 6호기 건설 확정 등 핵발전소 운영은 더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한빛(영광) 3, 4호기에서 발견된 200개의 구멍(가장 큰 구멍의 깊이는 157센티미터, 격납고 두께는 167센티미터), 무면허 운전자의 한빛(영광) 1호기 제어봉 운전으로 핵발전소 출력 급증 등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주장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들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가장 우려하며, “인구 150여 만의 거대 도시 대전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수차례 언론을 통해 드러났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포화 현황. (이미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생태환경위는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 상태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임시저장고 건설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배제돼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그러면서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핵발전소의 폐기물을 위해 설계수명 50년의 임시저장고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각 핵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해당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핵폐기물 처리문제가 떠올랐다. 1983년 핵발전소 첫 가동 뒤 36년 동안 나온 핵폐기물은 현재 각 지역 핵발전소 부지 안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포화상태다.

완전한 포화상태까지는 월성(경주) 2년, 한빛(영광)과 고리 5년, 한울(울진) 15년, 신월성은 16년 정도 남았으며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종교계, 환경단체 등은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핵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기에 지역주민과 환경 단체 등 시민사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출범 5달 동안 별다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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