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폐관 위기를 벗어났다. 

복지관 관계자는 6일 법인이 폐관 철회서를 평택시에 냈고, 앞으로도 문제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복지관 노조가 각종 수당을 받지 않고 기존의 복리후생 조건을 대폭 양보하는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면서 법인이 폐관 의사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법인은 지난 7월 9일 재정적자와 노조와의 갈등을 이유로 평택시에 폐관 신청서를 냈고, 오는 10월 8일로 복지관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이에 8월 23일에는 평택시민, 사회단체, 정치인들이 모여 법인이 이용자, 노동자, 시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관을 결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폐관 철회와 일부 이사 퇴진을 요구하며 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은 “단체협약 내용이 100여 개 된다면 안 좋게 바뀐 조항이 1/4 정도 된다”면서 기존에 단체협약에서 보장되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노조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사 추천이나 노사위원회에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기존 안은 대부분 유지했지만, 조합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시간 면제가 없어져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휴가를 써야 하는 등 제약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 에바다 사태 뒤 새로 들어선 현행 이른바) 민주 이사진들은 노조보다 훨씬 의식이 높았던 분들인데도 권고사직, 신임 관장 선출과정, 성추행 사건 등에서 노조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애초에 가졌던 민주적 모범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는 모습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6일 오후 성명을 내고, 대책위 명칭을 기존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와 비민주 이사 퇴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에바다복지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로 바꾸고 비슷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에바다를 “열린 장애인 시설”, “시민의 공간”, “시민의 법인”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대책위는 복지회의 공공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운영을 약속하며 현 이사진과 복지관장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민주적 운영을 위해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야 하며 운영위원으로 시설대표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대책위는 일방적 폐관 결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재정악화의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리며 2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않은 현 이사진들이 책임지고 떠날 것을 강조했다.

대책위 운영위원장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이사로서 복지관 폐관을 주도한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갑작스런 폐관 결정으로 이용인과 시민에게 혼란을 준 것에 이사회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조처”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 최재철 신부(수원교구)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통화에서 “이용인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폐관한다 했으니 이용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라며 “이용자들 입장에서 너무 잘 됐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로 보면 (법인의 대응이) 악덕 기업의 행태와 똑같다. 이용인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 삼아 폐업한다 하고 결국 노조에게서 양보를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복지회의 김영후 이사는 “비민주적 운영과 법인 사유화라는 대책위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일 뿐”이며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할 자격도 없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통화에서 말했다.

김 이사는 대책위에 참여하는 몇몇 인사는 전임 이사들로 현재 지적하는 문제들은 그들이 이사로 있을 때 담당했던 문제들이라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무슨 자격으로 지금에 와서 마치 본인이 있었을 때는 민주적이고 투명했는데 본인이 떠나니까 비민주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퇴진 이유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진 요구도 성립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에바다가 민주화된 뒤로는 복지관 외에 에바다 학교, 에바다 마을 등에서는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면서 복지회를 비판하는 이들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폐관 사태에 민주법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현 이사회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의 진지한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한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사제연대는 현 이사들의 퇴진은 물론 복지회 운영에 에바다 구성원들의 자주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사제연대는 과거 비리재단에 맞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싸웠던 정신이 “곧 두물머리 정신이며 용산 참사,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소성리, 전국 곳곳에서 불의에 맞서 싸웠던 가난한 이들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13일 “에바다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현재 에바다의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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