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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특수학교 논란, "약자 시설은 모두의 것 된다"일부 주민, '혐오시설'이라며 반대

서울 강서구에서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신설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특수학교 대신 그 자리에 국립한방병원 세우자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강서구에 장애인 인구가 많아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11월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땅에 2016년 완공 예정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학교를 지을 수 없게 됐다. 2017년 교육청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짓는 일만 남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년째 강서구에 사는 윤지선 씨는 이 문제에 대해 “넓은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 하나 찾기 어렵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그 이유가 지역주민 반대 때문이라는 점에 더 놀랐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지역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결국 지역주민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가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늘푸른나무복지관 양복선 부장은 “강서구는 60만 인구 중에 2만 9000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서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와 비교해서도 장애인구가 제일 많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또 그는 “강서구에서 님비(NIMBY)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국민들이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의 약어로,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 9월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 토론회'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EBS 저녁뉴스 동영상 갈무리)

<한의신문>에 따르면, 9월 5일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두 번째 주민토론회에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구을), 조희연 교육감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그 중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부지의 설계공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2013년 9월 지어진 강서한강자이 입주민 1444명은 2014년 10월 특수학교설립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고, 그 중 일부는 2016년 11월 특수학교 부지를 공진초등학교로 정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한편, 강서구에 국립한방병원을 유치하자는 주장은 김성태 의원이 2015년 10월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1월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관계자는 "이 연구용역결과를 갖고서 보건복지부는 아직 논의 방향조차 정하지 않은 단계"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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