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통감....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한 일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선체 침몰을 눈 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선체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세월호 참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미수습자 5명을 언급하며, “아직도 다섯 분 소식이 없어서 정부도 애가 탄다. 가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아픔을 씻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고려했지만 법적 근거가 모호한데다, 2기 특조위가 보다 효율적이라며, 2기 특조위 출범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2기 특조위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이며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로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가 불법부당하게 자행한 조사방해와 은폐조작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조사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가 세월호참사의 과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로 기대하며, 그 시작은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 공식화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방안 마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가족이 이렇게 연대하며 힘을 기르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의지를 밝혔다. (사진 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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