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9일 공개한 ‘가임기 여성 지도’에 대해 “만든 의도가 뭐냐”, “여성이 공공재냐”는 비난이 쇄도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

행자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에 전국 243개 지자체별로 20-44세 여성의 인구수를 바탕으로 ‘가임기 여성 수’ 지도를 공개했다. 지도에는 여성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진한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다. 더불어 시도별로 한자리 수까지 가임기 여성 수가 나와 있으며,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져있다.

박유미 씨(수산나, 전 예수회인권연구센터 연구원)는 “이런 지도를 만든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분개하며, “만약 여성들이 많은 곳에 진료기관이나 건강 지원 정책을 늘릴 목적이더라도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 왜 만들었는지 의문부터 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도를 공개하면서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역별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알려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는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급, 3년의 출산휴가, 미혼모 지원 등 독일의 정책을 예로 들며, “이런 지원도 없이 무슨 출산지도냐”고 비판했다. 이어 필요한 것은 육아, 출산,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지 이런 보여주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경렬 씨(베네리우스, 서울 성산동 성당)는 지도를 보고 “(정부가 국민을) 사육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도를 보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지도를 만든 것이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했다면, 가임여성 지도 외에 혼자 사는 미혼여성, 연봉이 낮은 미혼 남성 지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또 그는 일부 남자들이 친구들과 장난삼아 이 지도를 소재로 성적비하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생산성 여부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라며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소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항의와 비난 댓글이 3000개 이상씩 달렸다.

누리꾼들은 행자부 SNS 페이지에 댓글로 항의하며 “여성이 가축이냐” “대한민국 정부는 진정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들에 안중이 없는 것 같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원시인 수준의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가 낸 건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도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와야 하는지도 당연히 모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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