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참사 관련 정책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응답결과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7개 정당과 해당 정당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및 무소속 후보에 답변을 요청했다.

후보 응답률은 20대 총선 후보 1093명 가운데 865명(79.14퍼센트)이 질의서를 받았으며, 441명(50.98퍼센트)이 응답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비례대표는 의사소통 차질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당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이 응답했다.

두 단체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제안한 내용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피해자 지원, 추모, 기억에 관한 4대 약속과 이에 따른 12개 실천 과제다.

4대 약속안은 “특조위 독립 조사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보존, 미수습자 전원 수습”,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4.16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이다.

이에 따른 실천 과제로는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 확정, 활동 기한과 업무 권한 및 범위,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명확화, 특검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의결,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완전 수습,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와 특별검사의 정밀조사 및 수사 보장, 세월호 선체 인양 뒤 시민 교육시설로 활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생명존중과 안전중시의 교육체제 마련과 실행, 대형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시스템 일제 점검 및 개선 등이다.

먼저 정당 답변결과를 보면, 응답하지 않았지만 과거 정책을 고려해 인양에 대해서만 약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새누리당과 “특조위 조사기한 명확화”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국민의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이 4대 약속과 12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다. 국민의당은 1개 과제를 제외한 11개 과제에 동의했다.

국민의당은 ‘특조위 독립 활동 보장과 특검 임명’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특조위 개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내외적으로 분분하므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예산 확보와 세월호 진상규명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나 별도의 법률화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당별 후보자 응답 비율을 보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후보자 100퍼센트, 더불어민주당 268명 중 187명(70퍼센트), 국민의당 172명 중 78명(45퍼센트), 무소속 31명 중 25명(80퍼센트)였으며, 새누리당은 248명 중 5명(2퍼센트)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후보자 가운데 12개 실천과제 모두에 동의한 응답자는 총 441명 가운데 427명(97퍼센트)이었으며, 부분약속한 후보자는 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7명, 무소속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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