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답변자 93퍼센트 찬성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관내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교구 정평위는 “그리스도인들은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복음 정신과 공동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식별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이는 공동선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며, 수원교구 신자들의 철저한 검증과 냉철한 판단을 돕기 위해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질의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원교구 관할 지역인 수원시, 안산시, 평택시, 용인시, 여주시 등 18개 시와 양평군 1개 군 3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1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5명(55.1퍼센트)의 후보자가 응답했다.

▲ 수원교구 정평위가 진행한 총선 후보 정책 질의서. 수원교구 관할 지역 후보들에게 9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현진 기자

응답한 후보자 75명의 정당별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28명(73.6퍼센트), 국민의당 15명(48.3퍼센트), 민중연합당 11명(91.6퍼센트), 새누리당은 9명(23.6퍼센트), 정의당 8명(88.0퍼센트), 녹색당 1명(100퍼센트), 무소속 3명(42.8퍼센트)이었다.

후보자들에게 물은 내용은 “사형제 폐지, 고의적 낙태 반대, 인간 배아복제 연구 금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탈핵 기본법 제정, 정부 5대 노동법 개정, 국가 공권력 남용 방지 법률 제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백지화” 등 9개 항목에 대한 입장이다.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에 대해서는 93.9퍼센트가 찬성했다. 이에 반대하거나 조건부 의견을 밝힌 후보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1명(박종희, 수원시갑)이 반대하고 2명이 기타 의견을 밝혔다.

반면 노동법 개정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백지화 등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보면, 새누리당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타 의견(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답변자의 96.4퍼센트와 100퍼센트가 반대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백지화에 대해서도 전체 답변자의 89.3퍼센트(67명)가 찬성한 가운데서도,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가운데 8명은 백지화에 반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찬성한 후보도 6명 가운데 5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또 고의적 낙태 반대, 인간배아복제 연구 금지, 사형제도 폐지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자들 50퍼센트 이상이 정당별 차이 없이 교회의 입장에 찬성했지만, ‘고의적 낙태 반대’에 대해서는 28명(37.3퍼센트)이 “전면 허용은 반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탈핵 기본법 제정’은 72명이 찬성 또는 조건부 찬반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후보 3명이 반대했으며, ‘공권력 남용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평택시갑)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 또는 조건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정책 질의 결과에 대해 수원교구 정평위원장 최재철 신부는,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의 낮은 응답률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특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세월호참사 조사 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그는, “4년마다 찾아오는 선거는 우리가 실제로 나라와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지 하느님께 보여 드리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땅의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느냐, 더욱 절망하느냐가 우리의 한 표로 결정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질의 결과는 수원교구 홈페이지와 4월 10일자 주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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