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등 사회 갈등의 극복 위한 인내, 성실한 대화 촉구”
정부에 대규모 국책사업 사회적 공론화 과정 법제화 요구하기로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정평위)가 올해도 ‘노동절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9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 29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발표했던 노동절 메시지를 올해도 발표하고, 앞으로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정평위는 올해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사측의 강제 전출에 반발해 단식에 돌입한 철도노조, 전국 곳곳의 장기투쟁 사업장 등 노동자들의 상황을 교회 내외에 환시시키고, 사회 갈등의 극복을 위한 인내와 양보, 성실한 대화 자세를 노사정과 시민사회 모두에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몇 년간 정평위가 계속해온 정리해고 노동자 가정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평위는 이번 회의에서, 대사회적 메시지와 노력이 교회 밖을 향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 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다시 돌아보는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7일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던 문정현 · 김성환 신부와 수도자 등이 연행된 일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강행되는 국책사업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평위는 강정마을, 밀양 등지에서 벌어지는 공권력 행사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평위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보는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기회의 시작에 앞서 정평위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종북논란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이후 정평위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으로 드러난 현상적 논란뿐만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배제와 증오의 정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연대성 강화에 힘을 보태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개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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