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의 인권옹호를 위해 천주교 · 개신교 단체와 제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섰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개신교 단체 ‘개척자들’을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송강호 · 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약칭 송박인권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는 지난 7월 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불법공사 감시 활동을 벌이다 업무 방해 혐의로 연행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재판은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강정마을에서 연행돼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둘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송박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등 인권유린이 “대부분 해군과 공사업체의 불법공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공사를 방치한 지방정부와 수사기관을 대신해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이 감시와 저지 활동에 나섰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들을 구속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마저 편파적인 재판으로 구속수사를 결정하며 “인권유린의 방조자를 자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박인권위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체포 · 구속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정의가 메마르고 인권이 짓밟힌 제주에 진정한 정의룰 구현하고 인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사람의 체포 구속 사건과 관련한 제주 해경의 공개 사과와 관련자 문책, △공정한 재판과 부당한 구속 결정 즉각 철회와 석방, △민간의 불법공사 감시활동 보장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에 대한 제주도청의 철저한 감시 감독, △제주도청의 부실감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정대 신부(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장)는 “불법 연행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강조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길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앞으로 송박위원회가 두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는 거리 홍보와 기도회 등을 여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수회와 제주교구는 성명과 시국미사를 통해 두 사람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해왔다. 예수회는 지난달 15일 입장을 내고 “공권력과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에는 제주 중앙 주교좌성당에서 강우일 주교의 집전으로 시국미사가 봉헌됐다.

제주지역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구속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양경찰 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해왔다. 지난 달 3일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두 사람의 석방을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집행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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