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2010년 지금까지 13년간 사형을 집행해오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참여연대를 비롯해 13개의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3주년이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3주년을 맞이하는 12월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법률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촉구했다.

한 국가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사형폐지의 역사를 돌아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상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한국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1997년 이래로 31개의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제거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인식이 그 사회의 전반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법률에서 사형과 같은 반인권적 형벌을 제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2008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에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 또 올해 10월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각각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국회 6개 정당의 대표적 의원들이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공동주최하며 사형폐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도 ‘사형제도 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유엔 총회는 모든 국가의 사형제도 활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이 억제력을 가진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인권의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올해로 3번째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61명의 사형수가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3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국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형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참가한 단체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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