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발전 우선하는 정부 비판

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13주기에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탈핵”임을 강조했다.

박현동 아빠스(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는 “폭발한 후쿠시마 핵 발전소의 격납 용기 안에 녹아내린 핵물질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인근 지역에서는 아직도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며 13년이 지났어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일본 정부는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 핵발전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고리 2, 3, 4호기, 한빛 1, 2, 3호기, 월성 2, 3, 4호기, 한울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박 아빠스는 또한 “핵 발전소 인근 주민의 불안은 고조되고, 사용 후 핵연료 증가에 따른 폐기 시설 건립은 진척이 되지 않으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추진 등 신규 핵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2023년 마지막 핵 발전소를 폐쇄해 완전한 ‘탈핵’에 이른 독일과 2025년까지 모든 핵 발전소 가동을 멈추기로 한 타이완의 사례를 들며,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생 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는 “노후 핵 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더 빨리 직면하게 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해결도 핵 발전 정책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와 탈핵은 우리가 나아갈 미래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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