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이하 정평위) 7일 “‘코로나19 재난’에 비추어 본 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주제로 한 자료집을 펴냈다.

서울대교구 정평위가 내는 사회 현안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에 담긴 내용으로, 올해 첫 발행이다.

정평위는 “위기를 통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사회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우리는 이를 통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시화된 재난지원 및 공공의료, 그동안 누적된 공공주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인식하며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제는 개인 삶의 필수 조건인 주거, 의료 같은 공동 재화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서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공동 재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기본으로 ‘재난 지원’, ‘공공의료’, ‘공공주택’에 대한 최근 사회 현안을 다루며 국가의 역할과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 주제 관련 논의 거리 및 성찰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첫 장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논의, 각국 사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누가 가장 피해를 봤고 누구에게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지 살폈다.

코로나19로 청년층과 노인층, 소상공인과 임시직, 특수고용직 등 특정 세대와 직종에 피해가 집중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진 상황에 대한 여러 객관적 지표와 ‘특별재난연대세’나 기본소득 등 대안 논의도 담겼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이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데 반해 한국은 주로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상황을 지적하며, 함께 논의해 볼 만한 주제를 제시했다.

“공공의료는 필수적 공공재” 강조

2장에서는 40년이 넘는 건강보험의 역사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가운데 의료 공공성이 매우 낮은 한국의 의료 현실, 그에 따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다뤘다.

특히 2020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 방안에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로 항의하고, 이어진 정부의 공공병원 확충 계획에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 공공의료 정책이 후퇴되는 상황이 지적됐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한 가운데 공공의료 기관의 절대 부족,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장에서 정평위는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와 캐나다, 대만, 쿠바처럼 의료 공공성이 높은 나라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난해 정기총회 결과를 들며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정평위는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위한 일종의 보험인 것처럼 공공의료도 감염병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위한 필수적 공공재”라면서 “우리나라의 부실한 공공의료 정책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공의료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 촉구와 함께 의료 공공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연대, 교회의 의료 활동에 봉사 및 후원, 교회 신문을 통한 의료 소외층 소개와 후원 안내 등 구체적 실천 내용도 제시했다.

“세금폭탄? 현대판 가렴주구?”, 종부세 논란 정리
‘1본당 1전세 임대’ 등 교회의 실천 방안도 제안

3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사적 영역에 맡겨진 교육과 주거 문제, 특히 주거 문제를 어떻게 공공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한다.

매우 낮은 공공주택 비중, 취약한 임대차 보호 정책,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 실태 등을 ‘주택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살피면서 주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살폈다.

지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모두 24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그 가운데 ‘세금폭탄’, ‘현대판 가렴주구’ 등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평위는 부동산, 경제 등 관련 전문가 등의 견해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위한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유효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 가운데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 및 전월세상한이 규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각국 사례와 비교해 살폈다.

100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부동산 투기를 봉쇄한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을 시장에 내맡겨 사회주택 비율이 절반으로 줄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 불안이 생겨난 독일의 사례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가톨릭교회가 공공임대 주택 제공자가 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회주택연합을 결성해 교구 소유 땅에 사회주택을 지어 지역의 주거 빈곤 해소에 기여한 호주 멜버른 대교구와 한국 사회주택의 시조인 복음자리 마을, 한독주택, 목화마을이 그 예다.

복음자리 마을(시흥시 신천동)은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통해 정일우 신부(예수회)가 독일 미제레올 재단에서 지원받은 10만 달러로 산 땅에 1977년 만들어졌다.

정평위는 교회 공동체와 시민 사회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1본당 1전세 임대’를 제안했다. 이는 본당 자금으로 전세를 구해 주거 빈곤에 처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대교구에서만 임대주택 250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과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지지 등 구체적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운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변 환경의 공적개발(도로, 지하철, 전기, 학교, 녹지 등 생활편의시설 구축)로 이뤄진 것이므로 사적으로 편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집은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돼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자료집은 서울대교구 정평위 홈페이지(정평위 발행자료 - '코로나19 재난'에 비추어 본 국가의 임무와 역할 (catholicjp.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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