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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시민단체, 의사협회 진료 거부 비판“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낙제점”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도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27일 시민사회 단체는 성명을 내고 집단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는 사회와 시민이 위임한 권리이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선동을 비판하며 “협회장과 의사협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진료거부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낙제점”이라고 일갈하며,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과 공공의대 설립안이 민간 사립대 및 산업체 위주에 구색만 갖춘 공공성 확보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원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 기관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게, 늘리려는 수련 학교, 수련 병원, 근무 병원이 모두 국공립 병원이 되어야 민간 사립대 병원의 인력 충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에 의료기기, 화장품 회사에서 일할 산업체 의사 50명이 추가된 내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어디에도 바이오헬스 기업을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이어 단체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기관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정책은 국민건강 그리고 돌봄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의사단체하고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는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등 12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천주교계에서는 가톨릭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27일 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의의 진료 거부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제공 = 곽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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