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를 실행하라고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업무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해야 할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가 정치권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를 충분히 뒷받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이 사회적 편익(경제성)에 근거해 발표됐지만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으며,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은 개점 휴업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는 내년 총선까지 미루자는 정치권 요구 등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대통령의 정치가 포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예정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평가단 역시 진전 없이 태업 중이며, 그 활동과 결정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훈수와 간섭이 감지된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보 수문 상시개방과 선별적 보 철거를 공약으로 낸 바 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7년 5월 22일,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리고, 4대강 보 가운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6개 보를 우선 즉시 개방하며 나머지 보의 단계별 개방, 4대강 조사 평가와 함께 4대강 사업 과정의 정책 감사도 지시한 바 있다.

또 환경부 ‘4대강 평가 기획위원회’는 올해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개방 계획 및 처리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은 올해 말 나올 예정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가 있었지만, 책임자들에 대해서 2년간 단 한 번도 처벌하지 않았고, 4번의 감사를 통해 수질 악화, 기업 담합, 이명박 지시 등이 확인 됐지만 단 한 번도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4대강 재자연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총선까지 재자연화를 미루자는 입장”이라며, “지역 반발을 이유로 약 6개월이 걸리는 보 개방 현장 모니터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말까지도 보 처리는 어렵고,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자연화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정의를 바로잡는 첫 번째가 4대강 재자연화이며, 지금이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라며, “단 하나라도 우선 해체하고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놀음으로 뒷걸음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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