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농, 우리농, 반대 성명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가톨릭농민회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와 담당 사제단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지방정부 재정을 강탈해 지방정부를 탄압하는 것과 지방정부에 대한 이간질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정부 재정이 어렵게 된 것은 2014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등 4조 7000억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고 지방정부끼리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방세 비중을 현실화하고 지방정부 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세재 개혁을 추진하며, 국회는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자치단체 간에 재정 차이를 줄이겠다며 교부금 배정 방식을 바꾸고 기초 지자체 몫이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바꾼다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인구 수 50퍼센트, 재정력 20퍼센트, 징수실적 30퍼센트를 반영해 조정교부금을 배정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라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바꿔 시군에 재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하며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광화문에서 7일 단식농성을 벌였다. 신계용 과천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농성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과 보육료를 예로 들며,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왔고, 이 때문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 세입과 수입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곳은 경기도 6개 지자체(고양,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과천)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공평하게 나누자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6개 시가 강하게 반발함에도 지난 3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