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노사정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10월 2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정평위원들은 지난 9월 13일 이뤄진 ‘노사정 합의’ 내용이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통합, 미래세대의 희망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모순된 주장’은 아닌가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지적하는 노동문제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며 고용 기회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단지 경제적 자유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에 명예롭지 못한 모순된 주장입니다.”(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29항)

위원회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치의 두 배인 현실(고용노동부 2015.08)임에도 오히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을 보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저성과자 해고 완화’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근무평가를 통한 해고는 결국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사용자의 임의 재량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기간제노동자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노동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보다는 4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므로, 3,40대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며, 55살 이상의 파견직을 확대하겠다는 또 다른 ‘개혁안’ 역시 50대 이후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전, 현임 교황들의 원칙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서야 할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오늘날 세상의 사회 현실은,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교회의 정평위는 2015년 정기세미나 주제를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본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 생태’: 생태적 회심을 향한 공동체적 노력”으로 정하고, 11월 30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또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정평위 새 상임위원으로 한홍순 씨(전 주교황청 한국대사)와 김수태 교수(충남대 국사학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권길중 회장, 한국 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정성연 회장을 추가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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