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 해군기지에 군함 입항이 시작됨에 따라 강정마을회 등이 해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약과 안전성 점검을 우선 시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해군기지 군함 입항에 대한 논평을 내고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및 항로 안전성 검증과 도민과의 약속 이행 점검을 우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해군은 9월 16일 오전 7시 제주 해군기지에 항만과 부두시설 점검을 이유로 7600톤 급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구축함인 대조영함, 호위함 등 5척을 보내 출입항과 부두 계류 시험을 했다.

입항과 함께 강정마을 육상과 해상에서는 평화 활동가와 마을 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입항 당시 강정마을 상공에는 해군 측의 홍보영상 촬영을 위해 헬기가 4차례 저공비행을 하기도 했다. 계류 시험을 마친 군함은 17일 오전 해군기지를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범도민 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등은 제주 해군기지를 민항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군함이 해군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이행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군 측의 일방적인 군함 입항을 비판했다.

또 이들은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항로를 77도에서 30도로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변경 항로의 안정성과 환경 영향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특히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지역이자 환경부 지정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군과 정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내부 선회장 문제, 이와 연관된 항로의 안전성 및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이 동시 접안된 상태에서 군함 출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입항한 이지스함은 항만 접안 시 예인선의 도움을 받았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크루즈선은 물론 구축함마저 항구 내 정박이 어렵다는 지적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강정마을회와 대책위 등은 이에 대해서도 15만 톤 크루즈선이나 대형 항공모함이 접안해 있지 않고, 풍속이 낮았음에도 예인선이 필요했다는 것은 군항의 입출항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군은 10월 중순까지 구축함과 호위함, 구조함, 잠수함, 고속정 등 21개 유형, 22척의 군함을 제주 해군기지로 보내 계류 시험을 계속할 예정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완공 뒤에는 함정과 육상인력 총 3000여 명이 상주하게 된다. 현재 해군이 발표한 해군기지 공정률은 해상 95퍼센트, 육상 79퍼센트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콘크리트 상치 공사가 절반 밖에 이뤄지지 않아 70퍼센트 아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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