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 향후 진행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12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과정과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대책위, 정부 등에 위원 구성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요청

대책위는 국회와 대법원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전문 역량을 갖춘 위원을 신속하게 추천할 것”을, 정부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신속한 활동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 추천 이유에 대해 대책위는 이석태 변호사에 대해서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 낸 이력과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를 소중하게 여겨 왔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장완익 변호사에 대해서는 “묻혀 있는 진실을 찾는데 전문인 변호사”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거사 관련 법 제정에 모두 관여해 온 점과 국가가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추천 이유로 들었다.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 왔고, ‘기업살인처벌법’과 같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연구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가족들에게 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상임위원장 이석태 변호사와 비상임위원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포부를 밝히고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는 특별법은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렵게 만든 슬픈법이며, 안전사회를 위한 희망법이라고 말하면서, 특별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위원장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위원장직에 용기를 낸 것은 광화문 농성장에 전시된 아이들 사진 속의 해맑은 눈”때문이라면서,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세월호 참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혼신의 힘을 다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완익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것이 가족들과 국민들 사이의 소통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안전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흡한 특별법? 청문회 등 명시된 권한 제대로 실행한다면 충분하다
가족대책위, 조사위원회 활동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어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특별법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먼저 특별법이 미흡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문회와 현장 실지조사, 동행명령권, 자료 요청권 등이 보장되어 있다”며 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 수사권이나 기소권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과 특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한 특검보 2명이 특별조사위원회와 특검 간의 소통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관계설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경근 대변인이 여야의 위원 구성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석태 변호사는 “여야 추천 인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준비 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모두 해 나갈 것이며, 가족들과 국민들의 아쉬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 구성에 있어 해양 재난 사고인 만큼 법조계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는 여야와 대법원에 위원선출을 서둘러 줄 것과 상설협의체를 통해 가족들의 의견이 여야 위원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중요한 것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 제시라면서,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 개조 수준으로 안전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열망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진행 과정과 결과를 쉽게 알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월권이 아닌 당연한 절차다.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하도록 가족들은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일 오후에는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후보 5명을 추천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후보자는 조대환 변호사(법무법인 하우림)이며, 비상임위원 후보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석동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대호), 차기환 변호사(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등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여여 추천 위원 각 5명, 대법원장 추천 위원 2명, 대한변협회장 추천 2명, 가족대책위 추천 3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장은 각 추천단위에서 1명 씩으로 상임위원 총 5명, 비상임위원은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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