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탈핵의 길 위에서

2026-01-08 장영식

이재명 정부는 말합니다.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도 쓰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도 쓰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에너지 믹스론’이라고 말합니다. 노후 핵발전소도 ‘안전하다면’ 계속 가동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노후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면,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 실용주의입니다. 기만입니다. 그 누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월 5일(월) 오전 10시 고리 한수원 본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론과 가짜 실용주의를 비판하며 탈핵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염원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핵발전은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다루어서는 안 되며, 더 숭고한 가치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 생태계 전체의 생명과 안전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제 국익의 관점도 한 나라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이익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장영식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론과 가짜 실용주의에 맞서 길을 걷습니다. 탈핵순례단은 부산 고리핵발전소와 전남 영광핵발전소 그리고 핵발전 정책의 산실인 세종시에서 출발하여 청와대까지 16일간 800킬로미터가 넘는 탈핵의 길을 걷습니다.

기자 회견을 마친 탈핵순례단이 부산과 울산의 행정 구역 경계 지점을 지나고 있다. 이 지역은 부산광역시 행정 구역인 신고리핵발전소 1, 2호기와 울산광역시 행정 구역인 신고리핵발전소 3, 4, 5, 6호기와 괴물 같은 초고압 송전탑이 펼쳐 있는 지역이다. 최근 한수원은 신고리핵발전소 3, 4, 5, 6호기의 이름을 새울(새로운 울산) 1, 2, 3, 4호기로 변경했다. ⓒ장영식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는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핵발전과 관련한 독점적 정보와 돈의 힘에 맞선 시민사회의 한계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이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결과가 뻔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일방적으로 허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9기의 노후 핵발전소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광화문에 모였던 '빛의 혁명'의 함성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 '원전 르네상스'를 외칠 때, 빛의 혁명은 탈핵을 외쳤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대의 전환을 외쳤음을 기억해야 한다. 탈핵! ⓒ장영식

탈핵 사회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길을 걷습니다. 생명과 공존할 수 없는 핵발전과 결별하기 위해 길을 걷습니다. 답을 정해 놓은 형식적 ‘공론화’라는 이름의 거짓 정책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걸음마다 동토 밑의 생명들이 깨어나 함께 걸으며 핵발전을 막아 내면 좋겠습니다. 1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여정을 위한 탈핵 미사에 함께해 주시길 빕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탈핵!

장영식(라파엘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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