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비상계엄에 책임과 사과 강력 촉구

4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교회의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있던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 그리고 선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상황이라면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사 정권 시절에나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가”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한편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국회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을 의결했다.

한국 역사상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에 따라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비상계엄령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그 절차상의 위헌과 위법성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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