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평위, 국가에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져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 공권력의 무능을 비판하며 11일 원인 규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정평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참사 가운데서 ‘국가와 지자체는 없었다’고 탄식할 만큼 공권력은 부재했고, 무능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비용으로 환원시켜 무시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에서 예방의 원칙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또 “압사 위험과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하려 하지 않았고, 일부에선 참사 희생자들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며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추린 사회교리” 내용을 인용해, 국가와 정치공동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평위는 “이번 참사는 사회적 재해로서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었는데도 국가는 필요한 예방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성찰하며, 국가와 정치공동체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계 대표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법적인 것뿐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포함한다.

또 고인과 유가족을 폄훼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하며 유족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시민으로서 유가족과 함께 연대하며 충분히 애도하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의 각 권력은 분립과 균형이 유지돼야 하며, 대의 기구들은 효과적인 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408항)고 강조하며, “엄벌주의(범죄와의 전쟁 등 시민감시)를 통한 국가 사정기관의 팽창은 약자를 보듬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약자에게 전가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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