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연 한전 부사장, UAE 원전 수출 때문에 밀양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
밀양 대책위 “송전탑 공사 명분 잃어”, 즉각 중단 요구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원전 수출 계약과 관련됐다는 발언이 나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변준연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두고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면서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2009년 UAE와 186억 달러에 신고리 3호기를 모델로 한 원전 4기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우선 신고리 3호기를 준공해 안정성을 입증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구체적 계약 내용으로는 신고리 3호기가 준공 시점을 넘기고도 가동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결국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그동안 한전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전력난 해소와는 달리, 지체 보상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한전은 신고리 3호기 전력 수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력대란이 예상된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이하 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송전탑 공사 강행과 관련된 진상 공개, 한전 관계자와 조환익 사장 파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대책위는 UAE에 수출한 원전 위약금 때문에 공사를 강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탈핵 바람이 몰아치던 그 상황에서도 원전을 수출하고, 수출 위약금 때문에 노인들을 폭염 속에 경찰과 맞서게 하는가” 하고 비판했다.

이어 “무관심한 국민들과 무식한 노인들이라고 엉터리 정보로 현혹하고, 속셈은 따로 차리며 노인들을 죽음의 위협으로 내모는 이런 공기업이 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라며 “밀양 송전탑 공사는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 즉각 죽음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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