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의 폐쇄는 국민의 열망이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이하 고리1호기) 폐쇄는 국민의 열망이며, 국가의 안보가 걸린 중대한 과제다.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매년 100억원 규모의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3월 여론조사 결과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여론은 79%로 나타났다. 이는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에 대한 달라진 국민적 관심도와 그 가운데 발생한 고리1호기 사고가 진실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반드시 폐쇄해야만 한다

고리1호기는 35년이 넘은 우리나라 최고령의 핵발전소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원자로의 압력용기는 고온고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20센티미터 두께의 강철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한 고방사선과 중성자선을 쬔 고리1호기의 강철은 이미 작은 온도 차이에 의한 열충격에도 쉽게 깨지는 약한 유리처럼 바뀌었다. 이렇게 수명이 다한 원자로 압력용기가 유리처럼 깨지면 핵연료봉이 일시에 공기 중으로 노출되어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이때문에 고리1호기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이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노심용융 사고에서도 비상냉각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00도씨 이하의 물을 부으면 원자로가 깨지기 때문이다. 즉 노심용융이나 원자로 파괴 어느 쪽이든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이 위험한 존재로 폐쇄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고리1호기는 사고가 제일 많은 핵발전소다

노후한 핵발전소에 사고‧고장이 잦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리1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사고다발 핵발전소였다. 이는 고리1호기의 원자력 압력용기가 가동 초기부터 중성자선에 과다 피폭되어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가동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NRC) 기준으로 볼 때, 가동 초기 원자력 압력용기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에너지가 102(단위는 생략)라면 고리1호기는 가동 시작년도부터 90.4, 가동한지 1년이 지나서는 65로 약화된 채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 연장을 결정한 2007년 당시, 원자로가 파괴시험을 견디지 못하자 편법적으로 비파괴 검사인 초음파 검사로 균열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핵산업계의 대변자 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을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IAEA 안전점검단은 6월 11일 “지난 2월9일 발생된 정전사고의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점검은 고리1호기 전반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비상디젤발전기를 중심으로 한 4개 일부 분야를 점검했을 뿐이다. 게다가 IAEA는 2007년 당시 이보다 확대된 장기운영 점검에서도 비상디젤발전기의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IAEA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구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민간 특별위원회의 안전점검 결과에 달려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강창순 위원장은 핵공학과 출신으로 국내 핵발전소 비중을 7O%까지 확대하기 위해 앞장선 대표적인 찬핵 인사다. 그가 지난 3월 21일 브리핑에서 안전 점검을 하기도 전에 ‘고리 1호기를 폐쇄할 마음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증명해준다. 민간 특별위원회 역시, 비판적인 인사는 제외되고, 위원장(류부형 교수)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출신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인 등 고리1호기 재가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즉각 폐쇄 외에 답이 없다

고리 1호기가 후쿠시마와 같은 큰 사고 없이 설계수명까지 연장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폐쇄된 핵발전소 130여개의 평균 가동 연한은 22년이다. 근본적인 안전성 결함에다 운영시스템과 부품의 허술함까지 고루 갖춘 35년 된 고리1호기는 폐쇄 외엔 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핵산업계의 대변 기구들이 재가동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결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형식적으로는 관련 기관이 앞에 서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대통령임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하라. 또한 대권 후보들은 정권에 대한 비판 혹은 침묵을 넘어서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사에 대해 ‘필요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고 행동을 취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늘부터 고리 핵발전소 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핵산업계를 대변하는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와 정부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1%의 발전량을 담당하는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절약을 서약하는 에너지 절약 인증샷 운동,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국회의원 결의문 채택 요구, 각계 선언, 탈핵파티까지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집중행동 등 다양한 행동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스스로 이끌어낼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2012년 6월 18일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그리스도인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