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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좌절,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 폐지를지난 10일, 국회에서 2008 세계 사형폐지의 날 행사 열려

   

지난 10월 10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생명의 길, 우리의 길”이라는 주제로 2008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2008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약 1백 명이 참석하였다.

국제 인권 단체에서는 사형 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뒤 1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을 선포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가진 바 있다.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는 35개 나라이며, 법적으로나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를 한 나라는 모두 137개국이다.

사형제도 폐지의 날 행사를 국회에서 연 것은 새롭게 시작된 18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가 법률상으로도 폐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17대 국회에서 과반수인 175명의 여야의원이 서명 동의하여 발의했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은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일은 16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이날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사형제도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과 협상이 어려운 문제여서 17대 국회 때도 폐지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틴 유든 주한 영국 대사는 연대사에서 영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이 동북아에서 궁극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때는 전국시사만화협회 작가들이 그린 사형 폐지 만평들도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를 마련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앞으로 본당, 교회 기관, 공공시설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 생각이며, 이를 묶은 자료집을 펴낼 계획이다.

/박영대 20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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