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여전히 병원 문턱이 높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사람들이 백내장을 앓게 된다. 그런데 수술비용(개인병원 20-40만원, 대학병원 30-100만원)이 없어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있다.

전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은 팔복동 공단지역이다. 필자가 주임 신부로 있는 팔복동 성당에서 6월 22일(주일) 오전 11시부터 동네 어르신들과 신자들을 위한 무료 안과진료가 실시되었다. 한규형(전주안과) 원장과 송진영 검안사 외 4명의 간호사와 직원들이 진료 장비를 실고 와서 '찾아가는 안과 무료진료 봉사'를 했다.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없는 가난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진료에 61명이 검진을 받았다. 안과에서 가져온 안약도 무료로 받았다. 진료 결과 15명의 어르신들이 전주안과를 찾아가 백내장 무료시술을 받게 되었다. 서울 가톨릭의대 시절부터 숨은 봉사를 해온 한규형 원장은 “가난한 어른들을 위해 무료진료와 백내장 무료시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무료 시술을 받게 된 김 아무개 할아버지(75세)는 "6개월 전부터 눈이 침침해졌다. 의료보험증이 있어도 수술비가 겁나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히고 "의료보험증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 중이라니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료보험이 있어도 수술비(30만원)가 없어서 백내장 수술도 못하는 서민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회만 있으면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고려중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과성 등을 감안, 철저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모든 민영화는 한미FTA의 전제조건이다. 한미FTA가 추진되면 불을 보듯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될 것이기에 심히 걱정스럽다. 한국의 경제체재를 미국화 하겠다는 것이 한미FTA인데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제 병원도 쉽게 갈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료보험제도가 붕괴된 미국에서 45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영리의료법인은 의료행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그동안 병원에서의 수익은 병원을 위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기에 의료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의 질적 수준은 영리목적에 밀려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동네병원이나 시골병원은 경쟁에서 뒤처져 폐업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료보험 아래에서도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사들이 인술을 펼 수 없는 구조인 영리의료법인을 고려 중이다. 병원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료진료와 무료시술을 할 수 있게 해준 봉사자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인술을 펼 수 없는 영리의료법인을 고려 중인 정부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최종수 200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