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정평위, 대운하 중단과 쇠고기 재협상 요구
이 날 성명에서는 “모든 국가의 제도나 정책은 인간 존엄성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공동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 한 뒤에 “최근 이명박 정부는 물질만능주의와 성장 중심주의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정책을 쏟아내 왔다”고 비판하였다. 이병박 정부는 “정권 초기의 인사파동부터 계속된 잘못된 정치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왔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오만과 독선의 태도로 일관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하여 현 정부가 “경제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광우병 등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정당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관련된 검역과정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미국이 의회의 FTA 비준 조건으로 요구해 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졸속으로 합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대운하 정책과 삼성특검 문제, 체세포배아복제연구와 난자 매매를 허용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졸속 통과, 사형제도 옹호 발언 등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당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과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공감하며 이명박 정부와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위탁한 정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교회와 신앙인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이 도덕성을 무시한 경제 살리기를 우선에 두는 사회 흐름을 묵인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1) 쇠고기 수입 조건에 관해 미국과 재협상을 하고, (2) 대운하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3)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4) 불법을 저지른 재벌 등 권력형 비리관련자에게 사법 정의를 적용하고,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한상봉 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