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기조가 한반도의 평화 실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서울 정평위는 “최근 한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기조로,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전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복구 등 강도 높은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에 남한이 자제력과 유연성을 잃고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치우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 유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하고,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전개할 가능성과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을 논의했다.

또 6월1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남북 간 대화의 단절이 한반도 문제에 다른 나라들의 협력보다는 불필요한 정략적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분단을 고착시키거나 공멸할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남북 간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비핵화의 진전을 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한편, 정평위는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기의 생산과 판매, 지원은 군수산업체에 이익만 주며, 세계의 분쟁과 긴장을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 범죄이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평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확대돼 참혹한 피해가 늘지 않게 즉각적 휴전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 방한해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침공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세닉 차관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의 면담에서 그간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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