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실현 사제연대 등 경기 지역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박광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사단법인 불교사상연구회, 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원불교 의왕교당,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실현 사제연대 등 5개 종단이 참여했다.

지난 4월 26일 법사위는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을 의결하고 여야 간 협의를 거쳐 공청회 날짜를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공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이 박광온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 지역 종교인들은 “도대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언제까지 평등사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셈인가, 공청회를 잡겠다는 약속은 언제 지킬 것인가”라며,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책임을 다하고,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재철 신부(수원교구 성남동 성당 주임)는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 약자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 견해와 자신의 원칙을 밝히고, 그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보와 보수에 한 발씩 걸치면서 적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면 선거에서 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오히려 표를 다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의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책과 원칙으로 평가받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목사(수원지역목회자연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및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인데, 이 가운데 성적 지향 한 가지만 집어서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주장하는 보수 개신교계 목사들의 반발을 국민의 요구보다 더 의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국민의 70퍼센트가 찬성하는데도, 연장을 거듭해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로 잡은 것은 2007년 법 제정 추진 이후 지난 15년간 되풀이해 온 차별금지법을 자동 폐기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된 법을 심사 한번 하지 않고, 발의한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안 심사를 촉구해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에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저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오영미 목사(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는 이주민을 비롯해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이 편안해야 우리 사회도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않은 법사위에 “공청회 개최는 이미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여야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공청회를 진행할 책임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 논의가 법사위에서 지지부진 방치된 데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무겁다”며 지도부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과 단식 투쟁을 38일째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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