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수술 과정 개입 인사.... 공직자 자격 없어”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13일 두 단체는 “김현숙 후보자가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재직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지시해 수술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관은커녕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김 후보자가 고용복지수석으로 노동자 보호에 나서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개입을 주도한 일은 장관이 되었을 때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고 우려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이미지 출처 = MBC NEWS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갈무리)<br>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이미지 출처 = MBC NEWS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갈무리)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뒤,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었던 김현숙 후보자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 병원 쪽에 상황을 문의했다고 2018년 8월 발표했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수술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백남기 농민)를 백선하 교수가 갑자기 수술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였고, 백선하 교수가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에 대해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서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을 뿐 수술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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