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주교,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공문 발송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9일 김선태 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함께 준비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주교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특별법이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지난 5월 31일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담은 자료집도 국회에 같이 전달됐다.

제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된 뒤,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제16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55명, 제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의 서명으로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제18대 국회에서도 김부겸 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주성영 의원 등 10인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제19대 국회에서도 유인태 의원 등 172인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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