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인권 주일을 맞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최기산 주교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주교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발전의 형태는 많은 경우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소수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며 "그 대표적인 예는 용산을 비롯하여 도시의 여러 곳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 주교는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가난한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용산에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세입자들의 항의를 공권력의 행사로 진압하는 과정에 6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주교는 <민족들의 발전(1967)>에서 진정한 발전은 물질을 넘어선 보편적 인류애와 인간 전체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오로 6세 교황의 말을 위와 같은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사회 회칙 <진리 안의 사랑> 18항에서 "한 인간 전체와 모든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 발전은 참된 발전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며 "발전의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주교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공동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발전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울 물질의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사회발전은 요원하다"며 정부가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아무도 제외됨 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완성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을 때 많은 신자와 시민은 참된 사랑과 용기를 지니고 정의를 외쳤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따뜻하게 다가섰던 김 추기경의 모습을 떠올렸다. 최 주교는 이를 다시 기억하며 "신앙인이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참된 발전을 위해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질이 아니라 인간전체를 위한 발전, 정의와 공동선을 원칙으로 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위기는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소비욕구를 키워온 현대의 물질만능주의와 정의와 공동선이라는 윤리원칙의 결핍된 권력 남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발전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민족들의 발전(1967)」에서 바오로 6세 교황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진정한 발전은 물질을 넘어선 보편적 인류애와 인간 전체의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한 인간 전체와 모든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 발전은 참된 발전이 아닙니다.”(「진리안의 사랑」, 18항)라고 밝히시며 발전의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발전의 형태는 많은 경우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구나 인간의 욕심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연의 다른 생명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용산을 비롯하여 도시의 여러 곳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가난한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에서는 불합리한 개발 절차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세입자들의 항의를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의 귀중한 생명까지도 희생되었고 안타깝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시 수정만 매립지에는 몇 년째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시에서 조선소를 유치하고 조선회사는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과 폭력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비정규직의 양산과 차별은 여전히 노동과 자본이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노동은 자본보다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277항)라는 사회교리의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훼손하며 힘없는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다수의 합리적인 반론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물 부족 해소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은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이며 하느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질서를 흔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연환경을 잘 돌보고 미래 세대에 고갈되지 않은 자원을 물려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진리안의 사랑」, 50항 참조).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은 물질을 넘어서서 영적인 성장을 포함한 인간 전체의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진리와 그 실천을 위한 사랑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공동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발전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울 물질의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사회발전은 요원합니다. 특히 막대한 재원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자연 환경을 훼손하거나 소수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우려되는 개발 방식을 버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아무도 제외됨 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완성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참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이 먼저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6일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참된 사랑과 용기를 지니고 정의를 외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따뜻하게 다가가셨던 모습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아픈 현실에 대해 교회와 우리 신자 개개인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인권주일을 맞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며 우리 자신과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은총을 간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