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감격에 차서 G20정상회의 유치보고 및 특별기자회견을 발표한 직후인 오늘, 9월30일 오전 11시, 용산참사현장에서는 용산철거민국민법정 준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법정에 기소한다는 소환장 발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소장에는 현직 이명박 대통령과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오세훈(서울시장), 천성관(당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 박장규(용산구청장) 등이 살인죄, 살인ㆍ상해교사죄, 직권남용죄, 증거은닉죄,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기술했다.

강경선 준비위원장은 “현재 용산참사재판은 오로지 국민에 대한 편파적 재판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를 심판”하는 국민법정을 열어 국민의 뜻을 알려야 한다고 국민법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법정 준비위에 따르면 10월 18일에 열릴 국민법정을 위해, 9월 29일 현재, 약 7,833명이 국민법정 기소인으로 참여했으며 기소인의 70% 정도가 이명박 대통령을 용산참사 책임 뿐 아니라 등록금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피고인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기소인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조인, 노동자, 여성, 빈민, 장애인, 언론인,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표하는 9명으로 구성ㆍ완료했으며, 오늘부터 국민배심원 모집에 들어갔다. 국민법정의 핵심인 배심원은 성별, 장애, 연령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250명 선착순 신청을 받고 10월 13일에 무작위 공개추첨하여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소인으로 참여한 난다(애칭,19세)양은 “하루 아침에 집을 빼앗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데, 어묵 하나 먹어주고, 목도리 하나 감겨주고 그걸로 땡치고 있다. 철거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밟고 지나가도 상관없다는 그들을 향해 우리 것을 달라고 싸우는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에 기소한 기소장은 ‘경찰에게 강제진압의 책임을 묻는다’, ‘검찰에게 사건은폐 및 조작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폭력적 재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등 3부로 되어있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주요 책임자(이명박, 오세훈, 김석기, 박장규, 천성관, 건설재벌, 개발조합, 용역깡패 등)를 피고인으로 소환하고 있다.

오늘 발부된 기소장과 10월 18일에 있을 국민법정에 대한 진행과정은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홈페이지  http://mbout.jinbo.net/cour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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