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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은 1.5도 기후목표 달성의 숨겨진 열쇠[특별기고]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EU의 동향 및 탄소국경세

바이든 당선되면 미국도 대담한 기후대응 예상돼

사면초가에 몰려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동향이 심상치 않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구 온도 1.5도 억제를 위한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제도적 수단의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녹색경제로의 성장’을 주요 예산 항목으로 선정하고, 2050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예산안 편성 및 대책 공론화를 위해 ‘기후변화 의회’를 구성했고 독일은 탄소가격제, 항공교통세, 도로부과세 등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각국은 기후복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그린버지팅(Green Budgeting)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유럽 기후법안을 마련하고 탄소규제로 일어나는 자국의 기업 경쟁력 하락 및 비EU국으로의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후보의 공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강령과 바이든은 석탄 수출, 고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나라들의 금융보조금 지원을 중단시키는 한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할 정도로 탄소세를 대담하게 책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은 탄소세를 기후정상회의에서 관철시킬 것이고, 유럽연합(EU)은 주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중국도 기후 분야의 협력자로 초청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바짝 정신 차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총회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보고서는 섭씨 2도와 1.5도 제한의 확고한 차이를 강조하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만 넘어서도 기후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어 더 이상 인류가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가능성을 경고했다. 1.5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어도 45퍼센트, 2050년까지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되는 탄소중립의 순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 즉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외에 보고서는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몇가지 간과하기 쉬운 주요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보고서를 되돌아보며 기존의 기후대응 전략의 문제점과 그 보완점을 살펴보자.

1.5도는 이산화탄소와 동시에 non-CO2의 상당한 저감을 의미

초지 8억 헥타르와 농지 5억 헥타르를 에너지용과 산림으로 전환해야

첫째. 보고서에 따르면 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하는 것은 2050년경 전 지구적으로 순배출 제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달성과 동시에 non-CO2, 특히 메탄 블랙카본 아산화질소 등의 배출량의 상당한 저감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가 장기 온난화를 지배하지만, 메탄 블랙카본과 같은 단기성 온실가스는 단기적으로는 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높은 신뢰도).

작년 말 전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 1000명도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옥스퍼드대의 ‘바이오사이언스’에 발표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여섯 가지 행동지침에 따르면 단기성 온실가스를 신속하게 줄이면 향후 수십 년 동안 단기 온난화 추세를 50퍼센트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즉 빠르게 지구 온도를 냉각시켜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점, 즉 임계점을 치닫는 온난화의 양의 되먹임 추세를 일단 진정시켜 인류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어 준다는 것이다.

1850-1900년 대비 지구온난화 표. ‘관측된 전 지구 기온변화와 모식화된 인간활동에 의한 배출 및 강제력 경로에 따른 모델 반응’. (표 출처 =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둘째. 보다 폭넓은 이산화탄소 흡수의 일환으로 탄소포집 기술 대신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기후완화 노력으로 생활 방식과 식습관 변경을 포함한 토지, 에너지, 원료 수요를 강하게 제한한다면 대규모 이산화탄소 흡수를 크게 돕는다는 것이다(중간 신뢰도). 특히 재조림은 자연 생태계 복원을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시행되면 상당한 공동의 편익과 관련될 수 있다(높은 신뢰도). 이는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초지 8억 헥타르(한반도 산림면적의 124배)와 식량 생산용 농지 5억 헥타르(한반도 산림 면적의 78배)를 2050년까지 1-7억 헥타르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용과 1-10억 헥타르의 산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시하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1.5도 기후목표를 위해 채식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

재생 에너지체계로의 상당한 시간 벌고 다른 시너지도 커

육류 90퍼센트 줄여야 기후파국 막고 30년 뒤 인류 살아남아

최근 미국 뉴욕대 환경연구학과 매튜 하이에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육류·유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를 이산화탄소 저감에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한 탄소 기회비용을 분석해 얻은 결과를 과학 저널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2050년까지 육류, 유제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던 대규모 토지에서 토착 식생이 복원된다면 총 332-547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9-16년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1.5도까지 66퍼센트 신뢰도의 매년 42기가톤 배출 시 7-8년 남은 탄소 예산을 악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즉 식습관을 바꿔 토착 숲을 복원하는 것이 각국이 에너지체계를 재생가능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바꾸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을 2배로 벌게 되는 셈이다. 다행히 연구팀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밀도 있고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숲과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곳만 골라낸 결과, 러시아나 호주 크기인 7억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숲을 다시 가꿔 기후변화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은 육류, 유제품 생산을 줄여도 식량안보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중상위 이상의 고소득 국가들이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 보고서에 따르면 수요 측면의 조치야말로 1.5도 경로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에너지 수요와 토지 및 식량 소비에서 온실가스 집약도를 낮추는 생활 방식의 선택은 1.5도 경로 달성에 도움이 된다(높은 신뢰도). 특히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것과 식단과 관련된 행동 변화는 배출량과 토지에 대한 압박을 낮추어, 효과적인 완화 및 적응 옵션을 가져오고(높은 신뢰도), 이는 식량 안보, 건강,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상당한 공동 편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채식과 비거니즘은 빠르며 쉽고 저렴한 최상의 기후대책이다. 정부나 시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개인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단기 온실가스를 줄여 빠른 냉각효과를 가져오고 (육류, 유제품 생산은 메탄 배출의 최대 원인이고 블랙카본의 45-50퍼센트는 숲과 대초원을 태우는 데서 배출된다. 특히 남극반도에서 측정되는 블랙카본의 60퍼센트는 주로 중앙 브라질의 바이오매스 연소가 원인) 재생에너지를 통한 장기적 이산화탄소 감축에 시간을 벌어 정부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도울 뿐 아니라 탄소흡수저장력이 높은 우림을 보호하고 사료 경작지 역시 조림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2018년 10월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50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선 육류소비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한다. 세계 평균 시민들은 현재 대비 소고기 소비량을 75퍼센트 줄이고, 돼지고기는 90퍼센트, 달걀은 절반으로 줄이고 서구는 소고기 소비량을 현재보다 90퍼센트, 우유를 60퍼센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파국, 즉 지구 온도를 2도 넘지 않기 위해서인데 1.5도 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채식이나 비건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전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 1000명도 기후변화 대처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후회의에서 50개국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지 정확히 40년 만의 일이다. 이들은 작년 11월 옥스퍼드대의 ‘바이오사이언스’에 체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29가지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6가지 행동지침을 제안했다. 1)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강력한 탄소세 2) 메탄 블랙카본 등 단기성 온실가스의 감축 2) 카본싱크 즉 탄소 흡수원인 숲과 자연생태계 복원 및 보호 4)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채식으로의 식습관 전환 5) 국내총생산(GDP)과 성장 신화로부터의 탈피 6) 인구 증가에 대한 제어다. 결론적으로 4) 채식이나 비건의 연결고리는 3) 숲과 생태계 복원과 2) 단기성 온실가스 감축과 직결되고 이로 인해 임계점을 치닫는 1) 저탄소 에너지체계로의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s://academic.oup.com/bioscience/article/70/1/8/5610806)

세제 보조금 법률 등 정부의 오래된 역할 쇄신하고

지속가능성에 최우선 두고 지정학적 정치 넘어서야

이제 보조금, 세제, 인센티브. 공공보건, 법률. 연기금. 교육, 생산과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선택은 디폴트 옵션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문화의 배양과 시스템 전환에 중심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첫째, 정부의 오래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세제나 보조금 전환을 살펴보자. 유엔에 따르면 축산업은 화석연료 발전과 함께 글로벌 외부효과에 선두를 다투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축산업과 화석연료 보조금을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소농을 장려하는 쪽으로 쓰면 건강과 기후, 자연 이 세 가지를 모두 보호할 수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희생자다. 환경 및 건강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불러오는데도 그저 더 많은 생산에 보상을 주는 현재 시스템에 갇힌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분야에 어떠한 투자나 인센티브를 금하고 막대한 외부효과에는 엄격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탄소세나 육류세를 통해 그 세금을 지속가능한 직업전환이나 복지 등에 쓰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둘째, 축산업은 글로벌 상품이기에 지구적 깨어 있는 소비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기가 십상이다. 또한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는 관계로 총체적 온실가스 산출량도 전 지구적 토지이용, 가축호흡, 단기성 온실가스, 양식업, 의료비용 등등 영역설정과 평가방법의 개선에 따라 적게는 유엔의 전 세계 배출량의 18퍼센트(많은 연구가 2006년 유엔의 이 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에서 이 자료에서 간과되거나 과소평가 된 것을 보완, 업데이트한 세계은행의 51퍼센트(2009년 월드워치 매거진에 발표)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공공재이고 팬데믹도 국경을 초월하는 만큼 정부도 동식물과 인간 생태계를 하나로 바라보는 '원헬스'(One Health)와 전 지구적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고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시장실패에 따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당면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권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유대는 물론, 기금조성이 필요하다. 통화거래세(토빈세) 즉 금융거래 방식에 적정한 세금을 매겨 국제기금 및 보조금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다. 통화거래에 약간의 세금(달러 당 2.5페니)을 매기면 매일 총 2조 달러 이상의 세수와 동시에 매년 세계의 환경사업에 필요한 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부유한 금융 투자가들의 세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국가별 차별이 없다.

넷째,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 출생)의 25퍼센트가량이 생명 존중, 지구적 생태계 보호, 윤리적 소비를 위해 채식이나 비건을 실천한다고 한다. 비거니즘은 과시적 소비 경쟁과 소비주의 문화를 해체하고 일상의 밥상에서 생명의 신성함을 상기시키며 지속가능한 세계관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채식이나 비건 인구도 이미 150만을 넘어섰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지속가능한 문화를 북돋고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으로 소비자가 이동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설사 문화 경제적 제약이 있더라도(대부분 식습관을 자연적이라 생각하지 우리의 '선택'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다 식품산업의 기득권은 제도권 깊숙이 뿌리 내림) 이런 흐름을 지원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깨어 있는 시민이야말로 정부를 돕고 함께할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채식과 비건은 지구민주주의와 동시에 생활민주주의의 핵심

인류는 음식을 통한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 양자택일 해야

깨어 있는 밥상 선택은 시민권에 밑바탕에 깔린 공동체 범위를 국가를 넘어 지구 생물권까지 확대하고 시민역량을 강화한다. 일상에 우주적 공공성을 담은 시민권 행사는 다른 큰 이슈들에도 지렛대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와 지구적 살림 및 생명 문화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이는 향후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새로운 경제체제와 모든 인류 공동체 사이에 보편적 연대와 협력을 이뤄 내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인류는 식습관 변화를 통한 악순환과 선순환 가운데 양자택일의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식습관 변화를 연결고리로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 다양성, 물 부족, 인류 건강, 식량, 양극화 문제가 통째 광범위하게 조절될 수 있다. 대지 및 동식물들과 새로운 관계는 인간을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려놓고 자연과 생명을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중심의 사고방식과 문화에서 깨어나게 한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본연의 연민과 자각을 축소하고 마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세계관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비상사태은 역사상 전례 없는 지속가능성의 위기이자 기회다. 억압과 배제, 경쟁과 분리라는 관념에 기초한 이야기를 협동과 자유, 평화와 생명을 긍정하는 새로운 이야기 즉 문화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둘 다 개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밥상선택과 깊게 관련 있고 음식은 인류의 사고방식과 공유하는 내면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적 패러다임을 공유 복제 재생산하는 근본 체계다. 그야말로 인간과 지구, 밥상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밥상 혁명의 순간이다. 

 

고용석
비건채식운동가. 1994년, 환경·시민·종교단체가 총망라된 국내 최초의 국제 채식 심포지엄 ‘채식이 지구를 살립니다’와 미래진단 세미나 '퓨쳐비젼'을 비롯하여 세계를 연결하는 수차례‘지구온난화 글로벌 컨퍼런스’ 등 수십 차례의 창의적이고 선구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세계 NGO 대회와 유엔 사막화와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회의에도 참여하며 방한 종교 및 환경지도자들의 통역은 물론, 컬럼니스트와 자유기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 채식문화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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